국외동향 페이지 비주얼이미지
HOME  > 국내외산학협력 동향  > 국외동향

국외동향

(일본) 산학협력 제품의 대학명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일본 에미헤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 연구소
작성일자 : 2020-06-25 00:00:00 조회수 : 228
IP : 203.255.59.204  | 답변갯수 : 0
 (일본) 산학협력 제품의 대학명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일본 에미헤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1. 개요

○일본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의 성과로서 제품화·실용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에 대학명이 표시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성과 활용의 경우는 공동연구 계약 시에 관련 조항에 대해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제품에 기업이 대학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마련이 요청됨.


○에히메대학(愛媛大?)에서는 산학협력의 성과로서 제품화된 경우 제품 포장이나 홍보로 활용되는 ‘대학명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대학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일본 에히메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산학협력 제품에 대한 대학명 표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2. 일본 산학협력 제품의 대학명 표시 현황

○일본 문부과학성의 「산학협력 실시 현황(大?等における産?連携等?施?況について)」을 살펴보면, 산학협력을 통한 제품화·실용화 사례가 2014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2017년도와 2018년도 국립대 실용화 사례 107건 가운데, 기업 홈페이지 내 제품 소개에 대학명 표시가 확인된 경우는 40건임.


-‘공동연구’와 관련된 표시가 11건(27%), ‘공동개발’은 16건(40%), ‘대학 브랜드 상품’이 7건(17%), ‘상표를 포함한 라이센스’가 3건(8%) 등임.


-‘공동 개발’은 산학협력을 통해 특허기술이나 제조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된 표시가 10건이었으나, 나머지 6건은 대학과의 공동개발이라 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학협력 내용 확인이 불명확함.


-아키타대학(秋田大?)의 경우 대학병원의 의료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재사용가능한 요(尿) 유량계를 개발하였으며, 아키타대학의 ‘의리공 연계(?理工連携, 의학X이학X공학)’ 로고 마크를 사용하고 있음(그림 1).

 ㅇ

 

< 그림 1. 아키타대학의 산학협력 실용화 사례 >
자료 : 문부과학성(2018), 2017년도 산학관연계활동의 주요 실용화 사례

 

○그러나 대학의 허가 없이 대학명을 제품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학이 제조업자와 동등하게 제품 개발에 관여했다고 오인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학이 개발자로서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 대학에서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와 관련된 검토가 요청됨.


○에히메대학의 경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산학협력을 통해 제품화된 경우에 대학명이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함. 대부분이 제품 포장이나 홍보 등에 대학명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14건 가운데 4건이 대학명을 표시하지 않음.


-대학명을 표시한 경우, ‘공동연구’ 3건, ‘공동개발’ 5건, ‘교수추천’ 1건, ‘대학감수’ 1건이며, 이 가운데 대학 로고를 사용한 것이 6건 있음.

-2015년 실용화 사례에서, 영리목적으로의 사용이지만 산학협력 성과로서의 제품화가 인정되어 대학로고 사용이 허가된 바 있음.


○에히메대학명이 표시됨에 따라 대학이 제품 성능을 보증하거나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는 제품 이미지 제고 등의 다양한 이점이 발생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남.


-일반인으로부터 에히메대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을 구입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식음료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OO의 연구가 에히메대학에서 실시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음. 해당 기업과 공동연구 실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제품화된 식품을 동물에 장기투여했을 때의 영향을 확인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건강기능을 에히메대학이 연구하여 제품을 보증한 것과 같이 표시한 경우가 적발된 사례임.


○에히메대학에서는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제품화의 경우에만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으로서, 「에히메대학의 산학협력으로 창출된 제품의 포장이나 카탈로그 등에 있어서 산학협력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9년 3월에 제정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산학협력 실적(공동 연구·수탁 연구 실적, 기술지도 실시, 라이센스 계약 등)이 있을 것, ② 대학이 제품 책임을 지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없을 것(‘공동개발’ 등의 문구는 제품 책임에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③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표시가 없을 것, 사실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 ④ 에히메대학 교직원의 얼굴사진, 일러스트나 영상 등의 게재는 피할 것


-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대학명 등의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산학협력 표시 허가 신청’을 제출하며, 이를 대학의 ‘산학협력 표시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최종 판단함(대학 로고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무과의 허가 신청이 필요).


-가이드라인 제정 후 2019년 9월말, 6건의 기업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건에 대해서 ‘에히메대학과의 공동개발’이라는 표현 대신 ‘에히메대학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로 수정이 이루어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2018년도 「산학관협력 리스크 관리 모델 사업*」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서 ‘연구성과의 홍보 이용’에 대해 보고된 바 있음.


* 동 사업은 대학 등이 산학관협력 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의 선도모델이 되는 대응 체제·시스템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전국 대학으로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부터 산학협력 활동의 이익상반 및 기술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리스크 관리의 주요 내용은 ① 담당 부서의 명확화, ② 대학 내 방침 검토 및, 규정 등에 의한 대응, ③ 홍보 이용 대상 범위 설정, ④ 공동연구 계약서 등에 있어서의 기재, ⑤ 기업 정보 수집·파악, ⑥ 연구자에 대한 계발(啓發)임.


-에히메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비와 함께 담당 부서의 명확화, 대상 범위의 설정은 검토한 바 있지만, 대학 내 제도 정착, 학생 참여 개발 제품에 대한 대응 등이 향후 과제임.

 

3. 시사점

○에히메대학은 산학협력 제품 대학명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담당부서에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각종 실용화 사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학 상표의 유상활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됨.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내 지식재산관리본부에서 대학 상표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대학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참조 : ‘서울대’ 제품 맞나요?...소비자 홀리는 이름 도둑질, YTN 2015년 4월 6일 기사).


○산학협력 활성화·다양화·글로벌화 등에 따라 대학은 지금까지 없었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대학 내 산학협력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목록